법령 형법 제3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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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법 제31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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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2 태평양 2 한중 1 부일	# 변호사 (상위 10) 2 최정열 2 노수철 1 변영철 1 박진석 1 양효경 1 김봉환 1 박주언 1 김종선 1 이재원 1 김은효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6노398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고합20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3.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사생활침해행위금지등][공2013하,1297]
   사생활침해행위금지
   민법 헌법 형법

2012년

4.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공2013상,1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2. 3. 9. 선고 2011나89080 판결
  [사생활침해행위금지등][미간행]
   사생활침해행위금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1년

2009년

7. 서울고등법원 2009. 6. 26. 선고 2008노2778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변호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7고합877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변호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72, 2002. 7. 18.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199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10. 서울행법 1998. 11. 11. 선고 98구18410 판결：확정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551]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형법

11.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10.1.(67),2377]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1992년

12.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932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7.15.(924),196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1956년

13. 대법원 1956. 3. 5. 선고 4289형상5 판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주거침입][집4(1)형,011]
   공무상비밀표시무효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